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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어구, 시간 및 지역,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 등의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골자다. 이는 최근 해양레저 인구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특히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정하도록 했다. 지역 특산 해산물 등의 무분별한 남획 등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허용하자는 것"이라면서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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