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전두환의 '노인 무료'..이제는 못 버틴다 "국비 지원해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및 서울-부산의 당기순손실 규모./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섰다.

서울시는 협의회가 지난 15일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1984년 5월 23일에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이 중 무임승차 대다수는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약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1조6486억원으로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전인 2019년(1조1137억원)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여기에 최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지하철 내 밀집현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동통로의 확장 및 신설, 구조적 동선분리 등이 필요하지만, 무임손실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여력도 고갈된 상태라고 부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및 부산 지하철은 개통 이후 30~40년의 연한이 지나 노후시설의 안전 문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25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