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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정선거운동' 국힘 최재형 1심 벌금 50만원…의원직 상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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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정선거운동' 국힘 최재형 1심 벌금 50만원…의원직 상실형 면해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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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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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시절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확성장치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상실 기준을 밑도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1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최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6일 대구 서문시장 앞에서 스피커가 연결된 무선 마이크를 건네받고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는 당시 "정권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선거 출마자가 확성장치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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