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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2000억원' 통상임금 소송 부분 패소…"재상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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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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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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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공장 모습. /사진=김남이
금호타이어 공장 모습. /사진=김남이
금호타이어가 2000억원대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금호타이어는 소송 결과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는 이날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현직 사원 5명이 통상 임금으로 청구한 3859만원 중 2712만원을 인용한다"며 "금호타이어는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250여만원에서 최대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원들이 사측에 청구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앞서 전·현직 사원 5명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지급 기간은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진행됐던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2년5개월이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추가 임금 청구액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매출 2조원이 넘는 금호타이어가 임금 지급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으로 청구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만일 금호타이어가 패소한다면 2012년 1월분부터 2021년 2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을 포함한 약 2000억원의 우발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금호타이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경영상태의 악화는 극복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로 금호타이어는 1000억원이 넘는 채무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여명이 제기한 별도의 임금소송이 현재 1심에서 계류 중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결국 해당 소송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1956억원의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판결에서 청구액의 70% 정도만 받아들여지면서 이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2019년(574억원)을 제외하고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해왔다. 법정관리 전만 해도 3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법정관리 종료 이듬해인 2015년부터 1000억원대로 줄었다. 2017년부터는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적자행진이 계속됐다가 올해 들어 간신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1~3분기 누적 영업이익 규모는 46억원에 그쳤다.

금호타이어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영 여건에서도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및 흑자 유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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