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엉성한 미분양주택 통계, 검증이 필요하다

"100% 정확하지 않아도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32개월 만에 4만 가구를 넘었다는 통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통계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정책을 실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2008년부터 공표한 이 통계는 전적으로 민간 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한다. 단일 사업장에서 수백 채 미분양 주택이 나와도 조합이나 시행사가 공개하지 않으면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확한 미분양 현황 정보를 제공한 업체가 손해를 보는 게 현실이다. 미분양 물량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매달 증감 물량을 관할 지자체에 알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인기 단지라는 '낙인효과'만 부각돼 수요자들로부터 더 외면받는다.

최근 수년간 집값 상승기에는 미분양 통계의 중요도가 낮았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은 대부분 분양 초기 완판됐고, 혹여나 미계약분이 나와도 후속 무순위청약에 인파가 몰려 금방 소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분양 시장도 타격을 받아 서울도 더 이상 미분양 안심 지역이 아니다. 지방 사업장에선 미분양이 너무 많아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놓인 곳도 적지 않다.

최대한 빨리 미분양을 줄여야 하는 업체들은 더욱 정보 공개에 민감해졌다.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가 정부 통계보다 훨씬 많은 5만~6만 가구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연말 밀어내기 분양 물량을 고려하면 시장 경착륙 위험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전체 사업장 PF 보증 한도를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예상보다 발 빠른 대응으로 한편으로 다행스럽지만, 정부도 내부적으론 미분양을 이미 위험 수위로 평가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 주체의 미분양 실적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을 거론한다. 하지만 정부는 업계에 부담이 된다며 난색을 보인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 불균형을 알면서 방치하는 것도 난센스다. 정부의 정책은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야 힘을 받는다. 공표 전에 자체 검증은 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