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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윤 중기연구원장 "규제자유특구, 세계 신산업 혁신기지 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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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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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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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포스터=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우리나라 규제자유특구가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신산업 혁신성장의 주역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규제혁신의 핵심사례를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선 '혁신성장의 주역 규제자유특구!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중소벤처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의 유효성·안전성을 검증하는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 실장의 발표 후에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과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윤완태 강원테크노파크 규제혁신팀 팀장의 사례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종합토론에선 오 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총괄과장,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병규 리틀원㈜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노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한국경제의 핵심동력인 신산업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자유특구 시행에 대한 절차적 복합성을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 2.0을 도입해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원실에서도 특구의 신청자격과 실증참여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신사업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허들을 제거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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