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억씩↓…수상한 '직거래'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일부 가구에서 에어컨으로 인한 누수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20일 현대산업개발과 헬리오시티 입주자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단지 내 천장 매립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으로 설치한 가구 중 일부에서 누수 하자가 생겼다. 시공 주관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배관 설비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시스템에어컨 배관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다"며 "접수를 하는 대로 하자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헬리오시티. 2019.8.20/뉴스1

최근 직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수억 원 낮게 팔린 '폭락 실거래'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자산가들이 하락장을 저가 양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고가 또는 저가 직거래를 집중 조사해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17일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간 전국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총 330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건의 17.8%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거래 10건 중 2건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거래한 셈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직거래 비율이 작년 9월에는 5.2%에 불과했는데,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는 17.4%로 3배 이상 폭증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거래절벽 상황 속에서도 직거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최근 직거래 건은 대부분 시세 대비 수억 원 낮게 팔리는 '폭락 거래'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최고가(23억원)보다 10억원 낮은 13억8000만원에 직거래 됐다.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 전용 104㎡도 호가가 26억원 수준인데 17억7200만원에 직거래 신고됐다. 이 같은 폭락 거래는 시장에서 가족 간 특수거래로 의심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떨어진 가격을 기준 시세로 잡고 그 가격에서 다시 3억원(또는 시세의 30%)을 낮춰 양도해도 증여세가 '제로(0)'다. 사실상 저가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거래신고 상시모니터링에서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가 다수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이후 아들과 보증금 21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1억원을 돌려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했기에 아들은 증여세 납부의무, 아버지는 시세(31억원)를 적용한 양도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 거래건에서 증여세·양도세 등의 탈루를 의심하고 있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한 사례에서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가 의심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신고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중개거래라 할지라도 당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중개업소를 통한 고·저가 계약은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