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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영어 듣기 시험 방해한 '수능빌런'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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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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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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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자 온라인 커뮤니티엔 특정인의 머리 모양이나 소음 등으로 시험에 방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온다. 매년 수험생의 소란이나 관리감독 부실로 사건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시험에 방해를 받더라도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능 시험이 치러진 지난 17일 오후 5시25분쯤. 수능 시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수험생을 고소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수험생이 독특한 머리 모양을 하고 온 탓에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 해당 커뮤니티엔 동일인에 대한 사진과 목격담이 다수 올라왔다.

수험생들은 수능 날엔 작은 일에도 예민해져 옷차림에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전날 서울 은평구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A씨는 "한 교실에 24명 정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무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며 "만약 독특한 복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신경 쓰였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능 날의 사건사고는 매년 반복된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 때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첫 번째 탐구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있었다. 오후 4시에 울려야 할 타종 소리가 3시48분에 울린 것이다. 이 때문에 감독관이 시험지를 걷었다가 잘못을 인지한 뒤 다시 나눠주는 등 혼란이 있었다.

당시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는 경찰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오류에 대한 대처가 감독관마다 달랐고 이후의 수능 시험에도 영향이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약 2개월간의 수사 끝에 고소를 각하 처분했다.

법원은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2월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수험생 9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울시와 당시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학부모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2022학년도 수능 시험 때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인명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한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동안 소란을 피웠는데도 감독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한 수험생이 10분 간격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손을 들고 물었고 시험 끝나기 30분 전부터 '화장실 못 가냐'며 큰 소리로 질문했다"며 "3교시 영어 듣기 시험 때 큰 한숨 소리를 내며 '어이없어서 집중이 안 된다'라고 감독관에게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했다.

해당 수험생의 횡포는 3교시가 끝난 뒤 퇴실 조치 되면서 끝이 났다. 시험 이후 피해 수험생에 대한 보상 등은 없었다. 당시 인천시교육청은 수험생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률 자문을 했지만 피해 보상을 하거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오후 5시2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수험생의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오후 5시2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수험생의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법조계에서는 과거 사례와 같이 수능 시험 도중에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고 시험에 방해를 받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우석 변호사(법무법인 명진)는 "수능 날에 독특한 복장을 하거나 소음을 일으킨 것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독특한 옷차림만으로 처벌하긴 힘들지만 난동을 부려서 수능 시험에 실질적인 방해가 됐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며 "다만 시험장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일차적으로 주의를 주고 반복되면 퇴장시키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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