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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대란 우려…결국 감기약 가격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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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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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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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길어지면서 감기약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도(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계와 이달 중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가연동제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제약업계는 수익성 증가 기대감에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만으로 감기약 공급량을 눈에 띄게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약국.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길어지면서 감기약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도(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계와 이달 중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가연동제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제약업계는 수익성 증가 기대감에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만으로 감기약 공급량을 눈에 띄게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약국.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감기약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부터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기 위해 당국이 제약 업계와의 약가 협상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건강보험 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린다. 이번 건정심에 감기약 가격 인상을 안건으로 올리고 의결시켜야 내달부터 적용된다.

유관 기관에서는 이번 건정심에서 감기약 약가 인상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의지를보이는 만큼 이달 내 약가 협상을 마치고 내달부터 인상된 약가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감기약 약가 인상을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열고 제약사 19개가 신청한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9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후 단계로 약가 협상과 건정심 심의, 복지부 고시 등이 남아있다. 우선 최종 약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의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가 고시하면 인상된 가격이 확정된다. 건정심은 매달 한 번씩 열리는데 약가 협상이 길어져 다음달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약가 인상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제약 업계는 공급 확대를 위해 감기약 가격 인상을 요구해왔다. 코로나19(COVID-19) 겨울철 재유행과 독감 유행이 확대될 경우 지난 3~4월처럼 감기약 품귀 대란이 재현될 수 있는데 전문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을 늘릴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낮은 가격이 문제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타이레놀'이다. 대표적인 해열진통제다. 이 성분은 크게 약사가 조제하는 조제용(전문의약품)과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조제용은 한 알당 50~51원인데 일반의약품은 200원 선이다. 일반의약품은 알루미늄 포장지, 종이 상자 등 약 포장에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의약품 약가의 4분의 1 수준이라 제약사 입장에서는 조제용 생산 확대 유인이 낮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을 생산하는 공장 수도 적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을 판매하는 회사는 20여개가 있는데 실제 생산하는 회사는 6개다. 나머지는 이 회사 공장에 위탁생산을 맡기는 구조다. 감기약 원료를 만드는 화일약품 공장이 화재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원료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약사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를 1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약가를 올리면 재정도 영향을 받는다. 공단과 업계가 팽팽판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보험당국 관계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약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건보공단도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건정심에 약가 인상 안건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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