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마친 여고생, 사지마비 시킨 칼치기…"가해자 연락 없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다른 차량의 칼치기로 넘어져 사지마비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3년이 지나도록 가해자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시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고를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사고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발생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균형을 잃고 튕겨 나와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골절되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그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학 진학을 앞두고 벌어진 사고였다.

1심 재판부는 가해 차주인 A(60)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했다.

/영상=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이후 피해자의 가족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31만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2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가중 처벌되더라도 양형 기준이 징역 8개월~2년이다. 위험운전 교통사고 치상은 2~5년까지 가능하지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만 적용돼 단순 칼치기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A씨는 형량을 다 채워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동생이 다친 것에 비해 너무 형량이 가볍다"며 "동생은 평생 기약 없이 계속 아파야 하는데 가해자는 아직 연락 한번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람이라면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거짓말 같겠지만 정말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가족은 "동생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아무것도 못 한다. 얼마나 창창한 나이냐. 제 동생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치료 잘 받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사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