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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동체' 정진상도 구속…이재명 연내 소환 가능성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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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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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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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19일 새벽 2시50분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밤 10시10분까지 8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4시간 반만에 나온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유착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법원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이 대표의 최측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잇따라 인정하면서 다음 차례로 거론되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동력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를 이르면 올해 안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검찰이 주장한 정 실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됐다 지난달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씨 등의 최근 진술이 검찰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재판에서 공개되면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밝힌 점에 비춰보면 이달 4일 압수수색에서 정 실장의 국회 본청 대표 비서실 컴퓨터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게 확인된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실장이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유동규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도 정 실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에선 검찰과 정 실장 측 모두 100쪽이 넘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8시간이 넘는 심사는 영장실질심사 사상 최장이었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에 맞먹는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3~4시간 정도면 끝난다. 이날 심사는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이례적으로 두차례 휴정 후 재개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모두 총력전을 벌였다는 얘기다.

'정치적 공동체' 정진상도 구속…이재명 연내 소환 가능성 고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은 "진술만 있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는 변호인단의 그간 방어 논리를 어느 정도 깼다는 점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수사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만큼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만 한다는 야권의 반발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지난 4일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청구했던 정 실장 체포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제기됐던 수사 동력 상실 우려도 해소한 분위기다.

검찰은 앞으로 정 실장을 상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김용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도 구속되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사실상 이 대표만 남은 상황이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연결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 모르게 홀로 대장동 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2010∼2018년)·경기도지사(2018∼2021년) 재직 시절 보고서나 결재 문건을 정 실장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한 배경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수한 뇌물 1억4000만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건네진 5000만원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됐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수익금 중 428억원을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에게 받기로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 연루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익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 달라고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고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 신청해 구속기한 만료 직전인 다음달 8일쯤 기소하더라도 이르면 올해 안에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검찰에 체포된 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용 부원장와 마찬가지로 정 실장도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해온 전략을 뒤집어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을 경우 추가 수사나 이 대표 소환 등의 일정이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검찰 입장에서 제1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시간표를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대장동 의혹 외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만큼 김 부원장이나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속도전으로 치른 것과 달리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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