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비싼 공시가 없도록" 현실화율 낮추고 재산세 특례 연장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최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역전현상으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에 나선 가운데,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값 하락기에 되려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오는 22일 열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열린 1차 공청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2차 공청회다.

공시가>실거래가, 현실화 계획 수정 불가피

정부 관계자는 20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고 국민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정부는 2020년 11월 '2030년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에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 올해 71.5%로 각각 전년 대비 1%p이상 씩 높아졌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율은 상승 속도가 빠르다. 9억원 미만의 현실화율은 평균 69.4%이지만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에선 실거래가가 공시가를 역전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앞선 1차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과 공시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실화율 동결로는 역부족, 올해보다 더 낮출 듯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일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전반적으로는 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지겠지만 공시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집값이 오르고 하반기 낙폭이 적다면 개별 주택별로 공시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화 계획 재수정 방안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춰 집값 급등기 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히 거론된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이에 연동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조정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재산세의 경우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부터는 다시 6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