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때문에 해외 이전도 고려"

자료=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4곳 중 1곳이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도 10곳 중 7곳 이상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태펀드 등 투자재원 확충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응답 스타트업은 주로(66%) 10인 미만 기업으로 정보통신분야(ICT)분야 제조·서비스업'이 62%로 가장 많았다.

조사에서 스타트업들은 경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66%·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경영비용 증가'(61%), '외부기관 투자재원 축소'(56%), '전문인력 채용'(45%), '기업 규제'(22%) 순이었다.

사업 규제 관련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4.1%가 '국내 규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도 25.4%에 달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는 '기술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복수 응답),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50.4%), '기존 사업자의 권리보호'(44.9%) 등을 꼽았다.

자료=한국무역협회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 감소'(59.4%·복수 응답)와 '투자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복수 응답),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67.6%)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8%가 '상당 기간 악화될 것'이라 응답했다. 개선 시기에 대해서는 88.3%가 '2023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라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원 확충 및 투자 세제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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