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환율 불안과 달러의 무기화

장보형 연구위원

한때 1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로 인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또 다른 위기가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다행히도 최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관측에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섰으나 여전히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여지가 큰 데다 미중 갈등의 확산 등을 감안하면 좀처럼 안도하긴 힘들다.


예전에는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과 무역수지가 늘면서 경제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에너지쇼크까지 겹치며 도리어 수출침체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져 그 충격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외화유동성 문제는 아직 억제되고 있지만 환율불안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탈이나 파생상품 관련 포지션 조정과 맞물려 국내 자금경색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이다.

그 충격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 전반에도 대혼란을 낳고 있다. 킹달러를 이끈 연준의 고강도 금리인상이 이른바 '글로벌 금융사이클'을 통해 세계적으로 급격한 자금유출이나 신용경색 등의 충격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글로벌 전염효과의 기저에 자리잡은 달러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제재수단으로 '달러의 무기화'가 활용되면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달러파워를 기반으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을 동결함에 따라 일종의 '금융군자금'(financial warchest)으로 평가되던 외환보유액의 안전성에 의문표가 붙은 것이다. 사실 달러 위주의 외환보유액이야말로 미국이 주도하던 금융세계화의 상징이었다. 즉 비기축통화국은 달러라는 안전자산을 담보로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또 이런 외환보유액의 환류로 미국 시스템의 안정이 담보되는 선순환 구조였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중 무역분쟁 등을 거치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지만 이제 외환보유액 동결이라는 이른바 '꼬리위험'(tail risk)이 부상하며 그 기반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점차 안보논리에 기반한 지경학이 득세하며 "다음 표적은 누구?"냐는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세계 경제의 두 기둥,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하면서 그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

달러 위주의 외환보유액이 갖는 보험성 지위가 퇴색됨에 따라 외환보유액의 구성변화가 본격화할 공산이 크다. 이미 위안화 무역결제나 통화스와프 확산, 그리고 역외위안화 시장의 성장과 디지털위안화 도입 등 중국의 도전을 무시할 수 없다. 나아가 금융기술 발전에 따른 거래비용 하락이나 기존 네트워크 효과의 약화를 기반으로 호주달러나 캐나다달러, 원화 등 신진통화의 부상에 주목하는 시각도 나온다.

그렇다고 이런 통화들이 당장에 달러 위상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안적인 지급결제망 모색 등과 맞물려 달러지배력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고 점차 그 효용성이 저하되면서 외환보유액의 수요나 위상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이렇듯 안보무기로 동원되고 있는 달러로 인해 앞으로 담보성 안전자산의 재구성은 물론 국제금융의 분절화와 같은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