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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제위기 앞 준예산?...영국처럼 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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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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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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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단독 증액한 지역화폐 예산 문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며 봉합됐지만 대통령실 이전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는 여전히 대립이 첨예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도 뇌관이다. 정부·여당은 투자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조건으로 금투세 유예를 제시한 것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개최 여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수사 등을 두고 정치권이 극단적 대립양상을 보이는 것도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준(準)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준예산으로는 의무지출 등 최소한의 지출만 가능해 경기부양 등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준예산이 집행되면 내년도 예산 중 약 300조원의 지출이 막히게 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규모는 639조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준예산이 집행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 정부의 경기 방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경기둔화를 넘어 경제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준예산 집행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르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통화긴축 국면에서 대규모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영국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스스로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국회의 지혜로운 결단을 기대한다.

안재용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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