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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가 안 물었다" 자매 거짓말…동생은 언니보다 벌금 6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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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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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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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자신들이 키우던 반려견이 13살 여학생을 물었는데 이를 부인하던 30대 자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자매 중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언니는 벌금이 100만원에 그쳤지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동생은 벌금 600만원을 내게 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판사 이지수)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 B씨(30·여)에겐 언니보다 무거운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쯤 강원 원주 한 길거리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로 C양(13)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C양은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만났다. C양은 처음 물렸을 때 당황해 항의를 하지 못했지만 거래를 마치고 돌아가는 택시에서 친구에게 물린 부위를 찍어 전송했다.

그러나 A씨 측은 C양이 자신의 개에 물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C양이 물렸다고 해도 경솔한 행동으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월11일 열린 재판에서 B씨도 언니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당시 B씨는 "중고거래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지만 개가 문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처의 모습과 개의 치아 간격을 비교한 결과 재판부는 C양이 실제로 개에게 물렸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B씨는 사건 당시 시내 다른 지역에 있어 언니와 C양의 중고거래를 목격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중고 거래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 관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 증명에 핵심적인 사항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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