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당일 5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불법사금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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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소액 대출이 필요한 연체자가 '긴급 생계비 대출'을 통해 신청 당일 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개월간 이자를 성실히 갚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늘릴 수 있다. 50만원을 빌리면 월 이자는 625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긴급 생계비 대출'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초 50만원을 대출해주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하게 갚으면 추가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지난 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긴급 생계비 대출을 논의한 바 있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신청 당일 대출이 바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햇살론 생계자금 등은 서금원이 보증을 서고 금융회사가 대출하는 방식이었다.

서금원이 보증하더라도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정책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하고, 실제 대출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렸다. 드물게 보증에도 불구하고 대출 심사에서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 서금원은 당일 대출을 위해 생계비 용도 증빙 서류 없이 확약서로 대신해 필요 서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연체자도 긴급 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서민금융은 연체자는 제외됐다. 당장 소액이 급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가능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용평점 하위 20% 등의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리는 연 15% 선으로 논의 중이다. 100만원을 빌리면 월 1만2500원의 이자가 부과되는 정도다. 연 15.9%인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보다 낮은 수준이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1년 만기로 운영된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소액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의 생활에 파고들고 있다. 30만~5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단위로 이자를 붙이거나 상환받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일주일 뒤 상환을 제대하지 못하면 '지각비' 명목의 추가 이자를 붙인다.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붙이는 일도 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생계비가 증가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6785건에 이른다. 지난해와 2020년 신고 건수는 각각 9238건, 7351건이다.

긴급 생계비 대출의 공급 규모는 연 2000억원으로 신청자가 모두 100만원을 신청한다면 20만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현재 국회와 긴급 생계비 대출을 위한 예산 500억원 증액을 논의 중이다. 내년 초 출시해 1년간 운영한 뒤 추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소득자에게 소액을 빠르게 대출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가 과정이 있어 빠른 대출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