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쓰레기 한가득 싣고 와 휴게소 투기한 청년들…"처벌 어렵다" 왜?

지난 13일 오후 3시쯤 경남 함안에 있는 함안휴게소에서 청년 무리가 쓰레기 3봉지와 박스더미 등을 무단투기했다./사진=한문철TV

외부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 휴게소에 쓰레기를 대량으로 무단 투기해 논란이 된 청년 무리에 대한 신고 결과가 전해졌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휴게소에 쓰레기 버린 청년들. 나라에서도 버리는 것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사건 제보자에 따르면, 문제의 청년 3명은 지난 13일 오후 3시쯤 경남 함안휴게소에 SUV(스포츠실용차)를 타고 와서 쓰레기통 앞에 정차했다.

이들은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적힌 곳임에도 당당하게 트렁크에서 쓰레기 3봉지와 박스 더미, 스티로폼 등을 꺼내 쓰레기통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한 청년은 봉투의 크기가 커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자 어디에 놓아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때 휴게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나 청년의 행동을 제지했다. 청년은 버리려던 쓰레기봉투를 손에 쥐고 휴게소 직원을 피해 다시 차량 뒷좌석에 올라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보자는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 현수막 내 설명에 따라 남성들을 함안군 측에 신고했다. 현수막에는 '쓰레기 투기 신고는 국번 없이 128.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신고 결과는 청년 무리 행동에 이어 또 한 번 누리꾼들 공분을 샀다.

민원 처리 답변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차량에서 다량의 쓰레기를 버린 것이 확인됐으나,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렸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불법 투기)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저건 불법투기로 봐야 한다. 저렇게 큰 크기의 쓰레기를 버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지정된 곳이 아닌 데에 쓰레기를 두고 가야 하는 등의 원인을 제공한다"며 "불법투기로 따끔하게 과태료 처분해야 한다. 이의 있으면 남성들이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과태료 이상으로 남성들을 많이 좀 혼내줘라. 저러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 했다.

누리꾼들은 "앞으로 군청과 도청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면 되겠다", "이제 함안휴게소는 쓰레기 버려도 되는 곳인가 보다", "국가가 불법 행위를 조장한다", "다음부터는 쓰레기 모아서 휴게소에 버리겠다" 등 비꼬았다.

지난 13일 오후 3시쯤 경남 함안에 있는 함안휴게소에서 청년 무리가 쓰레기 3봉지와 박스더미 등을 무단투기했다./사진=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