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안전운임제 즉각 폐지하고 윈·윈 대안마련 나서야"

(의왕=뉴스1) 김영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오는 24일부터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할 것인 가운데 경제 6단체(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해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현재 우리 기업들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무역은 올해 10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10월에는 수출마저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출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의 후유증 지속, 미중 무역 갈등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금리상승으로 글로벌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기업들은 생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수출현장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은 1주일 넘게 마비되었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집단행동은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란 우려다.


경제6단체는 또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여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론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점에서 경제 6단체는 당초 계획대로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하되,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윈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 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는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며 "화물운송 계약당사자는 차주와 운수업체라는 점을 감안, 계약당사
자도 아닌 화주를 상품운송을 의뢰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안전 확보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감안, 안전확보 노력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외의 다른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효과가 불명확한 안전운임제도는 명칭부터 표준운임제 등으로 변경해야 하며,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 의무화, 안전 교육 강화 등 과학적, 실증적 방법에 의한 안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대형계약에 대한 유연한 운임제 도입, 객관적 원가조사, 차주와 화주간 균형 있는 운임위원회 구성, 할증항목 단순화와 비강제 등 합리적 제도 운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