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는 중국식 전략"…맹비판 프·독, 맞대응 법안 경고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왼쪽)과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오른쪽) /AFPBBNews=뉴스1

독일과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촉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협상에 성과가 없으면 유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제 지원책인 이른바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IRA의 현상 유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역전쟁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미국의 IRA를 비판했다. 이어 "유럽은 유럽의 이익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이 미 IRA에 대응해 '유럽산 우선 구매법'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하벡 장관도 IRA 관련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 성과가 없으면 유럽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두 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는 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유럽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EU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 및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와 미국은 오는 12월 5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3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를 통해 IRA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르메르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제조업 촉진을 위해 중국식 산업 정책을 추구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중국은 앞서 중국 제품에만 국한된 막대한 국가지원을 통해 세계화에 뛰어들었다"며 미국도 비슷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국내 제조업 부활을 위해 과거 중국처럼 자국 생산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기적인 정책을 채택했다는 지적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관리들은 미 의회가 IRA를 이미 승인한 만큼 해당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EU 기업의 '보조금 제외' 면제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론 EU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로이터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조금은 EU에서 대규모로 동원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집행위원회(EC) 승인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치솟는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만 달러(약 1064만원) 규모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남긴 IRA를 내놨으며, 이는 의회도 통과했다. IRA는 전기차 대부분을 북미 이외 지역에서 최종 생산하는 한국, 일본, 유럽 기업에 상당한 충격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