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자 더 줄게" 커닝 공시 규제…300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는다

금융당국이 연말 퇴직연금발(發)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이른바 '커닝 공시' 규제에 나섰다. 일부 금융사가 '꼼수'로 퇴직연금 이율을 높여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자산이동)를 차단해 자금시장 경색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다.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4개 퇴직연금 사업자 및 46개 상품판매제공자 등 총 90개 금융사에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운용·금리공시'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이 퇴직연금 이율 공시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달 '다음달 3영업일 전'에 각사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이율을 동시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일부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수협 등은 상품판매제공자라 이율 공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상품판매제공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공시한 이율을 다 살펴본 후 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율을 정하는 '커닝 공시'가 반복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사태 등으로 단기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약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이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퇴직연금은 매년 말 차환과 재발행이 이뤄지는데 금리가 높은 곳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대규모 계정 이전으로 채권 시장에 또다시 대형 악재가 터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제공자도 매달 '다음달 영업일 4일 전'에 일괄적으로 금감원에 퇴직연금 이율을 제출한 후 '다음달 영업일 3일 전'에 공평하게 이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또 금감원이 사전에 취합한 이율과 금융사가 실제 공시한 이율이 일치하는 지도 사후에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오는 12월 퇴직연금 이율 공시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퇴직연금사업자만 다음달 금리 공시 의무가 있다보니 비사업자(상품판매제공자)들이 공시를 참고한 뒤 소수점이라도 높여서 이득을 취하는 행태의 소위 커닝 공시문제가 있어왔다"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커닝 공시에 따른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행정지도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내년 초에 퇴직연금법 상 '공시의무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달 판매할 원리금 보장상품을 다 받아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비사업자 금리까지 모두 취합한 뒤 일괄 공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