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은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금융안정에 유의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4일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있다며 기준금리를 기존 연 3%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11년 6월(3.25%)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 등 금융안정을 고려해 향후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은은 이날 발표한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내려잡았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7%에서 3.6%로 0.1%포인트 낮췄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될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22일 'OECD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한 바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지난 10일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상폭은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로 위험회피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었지만 낮은 실업률 수준이 이어지는 등 양호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10월에도 5.7%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를 소폭 하회하는 5.1% 및 3.6%로 전망되지만,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단기금융시장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의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거래도 위축되었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