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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중앙대 교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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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중앙대 교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위촉

머니투데이
  •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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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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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규 위촉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김진환 웨일앤썬 변호사,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으로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과 관련 정책제언을 해오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법 전문가다.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인정보위는 평가했다.

분쟁조정위는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2019년 352건 △2020년 431건 △2021년 870건 △2022년 10월 889건 등 매년 증가추세다.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위는 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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