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한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이날 헌재는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구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A씨 등이 구 정치자금법 6조와 같은 법 제45조 1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구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단순위헌 결정할 경우 국회의원까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2024년 5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현직 정치인에게 후원회 설치를 인정하게 되면 현직자에게 후원금의 집중돼 다음 선거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며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법적인 유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구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법 제45조 1항은 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 목적의 후원회를 운영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도 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