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범도 공무원 될 수 있다... 헌재 "과잉금지원칙 침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과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등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일반직공무원이나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청구인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대해 낸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1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역 후 민간부사관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며 지원할 수 없게 됐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 4, 군인사법 제10조 제6호의4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부사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9월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공직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과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범죄의 종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이 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한을 숙고하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한다"며 "입법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시간의 경과만으로는 피해 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라며 "반인륜적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