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세계4대 방산 수출국 도약..."기계·항공 등에 年500억"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4일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수출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민·군 기술협력 등을 통해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기겠다는 계획을 통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와 핵심 추진과제 5개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3300명의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첨단 해외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국내 유치 등 국제기술 협력도 강화한다.

민·군 기술 협력에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에 나선다. 또 대상국의 산업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등 타 산업 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도 강화한다.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수출 전략을 고도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에도 나선다.

이외에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으로 현지 시장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민관 역량을 결집을 위한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도 활성화한다.

산업부는 이런 과제 내용을 구체화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방산 진입 단계에 있는 벤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한다.

또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에 나선다. 양국 군의 합동 훈련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구매국 군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지원한다.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규제 완화와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핵심 과제를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