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사은품 더 많이 받는다…공유차 반납도 자유롭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경쟁제한적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4.

앞으로 쏘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은 빌린 차를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참가 자격 등이 완화돼 중소 업체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중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된다.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 영업이 허용되는데 구체적인 영업 가능 범위는 업계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현재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에서 반납할 경우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제공하는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이익 제공 금액 상한이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된다. 여기에는 스마트워치(건강보험), 가스 누출 및 화재 발생 감시 제품(주택화재보험), 충돌센서 내장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자전거보험) 등이 포함된다.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 의무가 3년 연장된다. 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데 지난 9월 일몰 기간이 만료됐다.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참가 자격과 우선협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참가 자격, 선정 기준 등이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 재입찰 시점부터 적용되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의 동시 충전 차량 대수는 기존 2대에서 4대로 늘어난다.

한편 이번 공정위 발표에는 대형마트 규제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제외됐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월 2일 의무 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지 않은 쿠팡 등 업체들은 자유롭게 심야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어 업계에서 규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통시장과 중소 슈퍼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만들어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추진해온 '의약품 자판기 설치'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서 빠졌다. 김 과장은 "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이 있어 다음 달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