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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상한선 터무니없이 비싸"…반대표 쏟아낸 EU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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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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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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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스터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요셉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와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안나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3일 (현지시간) 독일 뮌스터에서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뮌스터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요셉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와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안나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3일 (현지시간) 독일 뮌스터에서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맞서기 위해 추진하는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을 두고 합의에 실패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에너지이사회 특별 회의에 참석한 EU 27개국 장관들은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EU 순환의장국인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논의가 뜨거워졌고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고 말했다. 회원국 장관들은 특히 이틀 전 집행위가 제안한 가격상한제 구상안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담당 장관은 장관들이 이번 회의에서 긴급조치 일부를 동의했지만,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식 승인은 다음 달 중순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들이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아직 하나 빠진 것이 있다. 바로 가격 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고 덧붙였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지난 22일 내년 1월부터 1년간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 상한제 발동 기준을 1메가와트시(㎿h)당 275유로(38만원)로 설정하자고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천연가스 1㎿h당 가격이 275유로를 넘는 상황이 2주간 지속되고, 천연가스 가격이 액화천연가스(LNG)보다 1㎿h 기준으로 58유로 비싼 상황이 10일간 이어지는 요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상한제를 발동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스 선물가격이 110∼120유로 정도 선에 머무는 것을 고려하면 상한제가 발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 가격이 275유로를 넘긴 건 가격 급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8월이 유일했다.

(바르샤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7일 (현지시간) 러시아로 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된 폴란드 바르샤바의 가스관 모습이 보인다.   (C) AFP=뉴스1
(바르샤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7일 (현지시간) 러시아로 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된 폴란드 바르샤바의 가스관 모습이 보인다. (C) AFP=뉴스1

이에 가격상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회원국들은 기준을 150유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그리스 등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온 회원국들은 275유로 선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대한다.

회의를 앞두고 테레사 리베라 스페인 환경전환부 장관은 "엉터리"라면서 "(회의는) 흉내 내기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회원국들이 그간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쳤고,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는데, (집행위 제안은) 우리로선 농담하는 건가 싶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비르질 포페스쿠 루마니아 에너지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275유로 커트라인이 "가격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올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틴네 반데어 슈트라텐 벨기에 에너지 장관도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고, 콘스탄티노스 스크레카스 그리스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집행위 제안보다 낮은 150∼200유로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독일, 네덜란드 등 상한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상한제가 도입되거나 낮은 가격이 기준으로 책정되면 유럽으로 오는 가스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내달 중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집행위 구상대로 내년 1월 도입 이전에는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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