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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7개 사업지구 임직원 부동산거래 조사…3필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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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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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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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과천시 소재 LH 과천의왕사업본부의 모습 2021.3.9/뉴스1
(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과천시 소재 LH 과천의왕사업본부의 모습 2021.3.9/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부터 10월까지 107개 사업지구에 대해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자체조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필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107개 사업지구는 1차로 투기성 거래 및 위법여부 검토 후 외부인이 참여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중 검증을 거쳤다. LH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지구 내 부동산 정보를 활용해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지구 내 소유한 부동산을 조사했다. 확인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수사의뢰 대상인 3필지는 해당 직원의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 또한 없지만, 논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통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LH 측은 판단했다.

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자체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방지책을 마련했다.

LH는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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