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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크]내년 실손보험 인상률, 한자리? 두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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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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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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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
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료 인상 범위가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손보험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어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험업계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니 두 자릿수대 인상률을 요구한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경제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한 자릿수대 인상이 유력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적용하길 희망하는 실손보험료 인상 범위를 이달초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손해율과 적자규모를 고려해 다수의 보험사들이 15% 안팎의 희망 보험료 인상 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적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해율은 2019년 133.9%, 2020년 129.9%, 지난해 132.3%로 보험사들이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1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도 매년 인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보험사들의 요구처럼 두 자릿수 대에서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세대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률이 14.2%이긴 했지만 이는 적자 규모와 손해율에 비해 낮게 산정됐던 이전 연도 인상폭을 수년만에 보완해 주는 의미가 컸다.

적자규모가 한해 2조~3조원에 달하던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도 손해율 등을 고려하면 15% 이상 보험료가 인상돼야 했지만 실제 인상률은 2019년과 2020년은 평균 6~7%, 2021년엔 10~12%에 그쳤다. 적자가 계속 커지자 올해 특별히 15% 가깝게 인상한 측면이 있다.

실손보험료 인상분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도 반영된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적자가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 최근 지속되고 있어 내년 실손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리고 싶다는 업계 요청을 금융당국이 들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점도 높은 인상률을 전망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몇 년간의 손해율과 비교해 소폭 개선됐다. 실손보험료 인상 유인을 누르는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내년에는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며 "복마전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관련 제도 수술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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