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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경영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나설 첫 싱크탱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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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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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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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윤재관 전 靑비서관, 지방소멸대응센터 공동센터장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민간 싱크탱크 최초로 지방소멸대응센터를 개설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정책연구원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센터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는 "인구유출과 산업공동화로 세입이 줄어들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지원기금만으로는 근본적 치유가 힘들다"며 "기초지자체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중앙정부가 평가하고 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고 도리어 정책이 획일화될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에 주목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민간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고도화, 지역방문객 증진을 위해 사업을 벌여 지방소멸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는 기부자와 지자체, 주민, 답례품 생산자, 웹사이트 운영자, 정부 간 상호작용 프로그램으로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기부금 전액을 돌려받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광역 지자체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조례 제정.기부금 확보 및 답례품 개발전략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전국 55개 기초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95개 지자체가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또 경기 가평군과 충북 단양군, 충남 예산군, 경남 진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11개 기초 지자체가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강원 정선군, 경북 의성군, 전북 군산시 등 45개 기초 지자체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발굴 및 선정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윤재관 지방소멸대응센터 공동센터장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관할구역 내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답례품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소멸대응센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로써 납세기반이 튼튼한 대도시의 재원을 소외지역으로 갈등 없이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고려할 때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비전이나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개발 등에 기초한 기부금 확보 전략, 지역상품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용전략,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사전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센터는 제도 시행과 함께 전국의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부금 확보 전략, 지역상품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성과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기부금 확보.사용.답례품 전략과 성과를 비교분석 및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 기부금 부실운용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지역 내 생산과 소비, 내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 발전 전략을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정책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이훈희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원장은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재의 조건에서 각 지자체가 빠르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이해하고 활용전략과 방안을 갖출 수 있게 교육과 컨설팅, 로컬 브랜딩 등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외에도 향후 연구원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싱크탱크의 강점을 십분 발휘해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역량을 충분히 육성할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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