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정부정책 찬반투표…행안부 강경대응 예고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참여를 막는 시도를 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법령위반, 징계 등을 거론하며 투표 참여를 못하게 하도록 조치하라는 등의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2022.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오는 28일 정부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정책 찬반투표 강행과 관련 주동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해 공직사회 내 갈등이 깊어질 조짐이다.

전공노는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조합원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당초 25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자료 정리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결과 발표를 미뤘다고 전공노 측은 설명했다. 이번 전공노의 투표 문항은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등 7가지 항목이다. 전공노는 이 투표 결과를 대통령실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7가지 항목 가운데 △행안부 장관 파면 및 처벌 △노동시간 확대 및 최저임금 차등정책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4가지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미 위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국 광역단체와 시·도에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려보냈다. 아직 공식적인 전공노의 정책 찬반 투표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정부 정책에 대체로 부정적인 투표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전공노의 정책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고 보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만 집단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 찬반투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당하지 않은 집단 행위로 해석했고, 행안부도 같은 시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전공노의 정책 찬반 투표 4가지 문항은 정당하지 않은 집단 행위로 투표 결과와 관계 없이 위법한 행위"라며 "관련자들은 징계 대상일 뿐만 아니라 찬반투표를 추진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정책 찬반 투표에 대해 전공노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복지예산 축소 등은 정책방향에 따라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나 인원감축 등 공무원들의 처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또 투표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수준인데 이 정도도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