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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사상초유 강등에 군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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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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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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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부실 수사 책임 물어 문민정부 이후 첫 장군 강등…전익수 측 항고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1.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사법상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징계에 해당한다. 그만큼 군 당국도 충격이 크다. 장군의 강등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당시엔 쿠데타라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해야 한다. 전 실장은 그간 보직해임을 받지 않은 채 업무만 배제됐다.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물러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할 수밖에 없고, 전역일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채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같은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숨진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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