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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뒤처진 이유?…"韓 기업, 법인세 부담 OECD 중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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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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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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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대비 2021년에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올해 기준 우리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0위였다. 2000년에는 22위로 낮아 조세경쟁력이 있었으나, 이후 주요국들에 비해 인하 속도가 뒤처지며 점차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2018년에는 오히려 인상되면서 이제는 OECD 평균보다 크게(4.4%p) 높아졌다.

OECD 국가들의 2017년 대비 2021년 법인세 유효세율의 변화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효세율 상승폭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p 상승하면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G7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고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보다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유효세율 변화로 인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25.5%)은 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OECD 평균(22.0%)보다도 3.5%p 더 높았다.

2021년 기준 우리 유효세율은 OECD 평균과 G7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평균과 G7 평균보다 낮았던 2017년과는 달라진 결과다.

경총은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유지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2017년 우리나라 유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0.9%p, G7 평균보다 4.8%p 낮았다. 그러나 2021년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3.5%p, G7 평균보다 2.2%p 높아졌다.

경총은 20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조세 정책 분야 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6위로, 2017년(15위)에 비해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39위,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순위는 4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면서 우리 조세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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