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배정했던 5G 주파수 일부를 회수하는 대신 신규 사업자를 유인하겠다고 밝히면서 '제4의 이동통신사' 진입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물망에 오르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물론 가격, 속도 등 제약점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향후 6G 환경에선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KT (30,050원 ▼150 -0.50%)와 LG유플러스 (10,870원 ▼10 -0.09%)가 기존에 할당받은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내달 초중순 청문 절차를 통해 취소한다. 28㎓ 구축 이행 실적 및 계획 심사에서 점수가 미달된 것에 따른 조치다. 한마디로 28㎓에 대한 향후 구축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투자도 게을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취소된 2개의 주파수 중 1개는 KT나 LG유플러스가 아닌, 제3의 신규 사업자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SK텔레콤 (48,500원 ▲100 +0.21%),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시장의 오랜 '통신 3사' 구도가 28㎓ 대역에서는 깨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을 열어두자 '제4의 통신사'로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통해 '스타링크'를 언급, 통신망 관련 협력을 제안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다.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기 자율주행차를 위해선 통신망은 필수다. 소형 인공위성을 배치해 전 세계에 통신망을 까는 것이 스타링크다. 윤 대통령이 머스크에 이 같은 제안한 것은 스페이스X가 내년 1분기 한국에서도 스타링크 서비스를 예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타링크 지도에서 한국은 2023년 1월 서비스 지역으로 표시돼 있다. /사진=스타링크 서비스 지도

지금 당장으로선 스타링크가 28㎓ 대역의 신규 사업자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우선 가격이 너무 비싸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 중인 스타링크의 기본 가격은 월 110달러(약 15만원)다.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는 각각 100Mbps(초당 메가비트), 20Mbps로 느리다. 한국에선 3만~4만원이면 기가인터넷(최고속도 1024Mbps)을 사용할 수 있는데 스타링크보다 최대 50배 빠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타링크가 신청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하지만,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 때까지 해외사업자가 통신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을 서비스 영역으로 넣어놓으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정책 당국자로서는 커뮤니케이션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스페이스X가 28㎓ 신규 사업자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8㎓ 주파수는 5G 전국망용 3.5㎓보다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약해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야 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통신사들이 투자를 주저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위성통신 사업을 통해 통신 사업 노하우를 갖췄으며, 자본력도 뒷받침되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페이스X가 한국에 법인을 세워 주파수를 할당받아 직접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컨대 위성의 지구국 연결을 위한 게이트웨이 설치는 물론, 테슬라 전시장이나 서비스센터 등 핫스팟을 위한 28㎓ 주파수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2026년 6G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최근 경쟁이 사라진 통신시장의 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6G 시대에서 UMA(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 주행 등을 위해 위성통신은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지금 당장은 많은 제약점이 따르지만 스타링크가 한국의 제4의 통신사가 될 명분은 충분하며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