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시작되자마자 "이상민 파면해야"…野의 '노림수'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여 가까이 된 2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희생자 추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는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수용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발의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절차가 국회에서 본격 시작되고 여야 간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해 훼리호·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세월호 참사 등 발생 당시 국무위원 사의 표명 사례를 거론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8일을 파면 시한으로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 때(28일)까지 국민의 뜻을 거역하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이 장관 파면을 주장했다. 전날인 27일, '28일'이라는 시한을 재차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등 검토…與 "이재명 방탄" 반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참배를 마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하지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염두해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어느 하나를 먼저 추진한다기보다는 지금은 두 가지 모두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민주당 혼자서도 처리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역시 야권 단독으로 추진해 국회는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 후 해당 국무위원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는 효과는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거쳐야 탄핵이 확정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린다.

민주당은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한 뒤 적절한 대응책을 추진해 정부여당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8일까지는 (대통령의) 답을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보고 후 (적절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상민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 역시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8일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무선전화면접 100%, 자세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서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4%였다.

박성준 대변인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건 진상규명, 두 번째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이라며 "정부여당이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 등의) 목소리를 담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등을) 추진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 파면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여당 일각에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어 국정조사 진행 중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이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철마다 돌아오는 행사이니 그렇다 치고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이상민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당 대표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똘똘 뭉쳐 방탄을 하면서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백 보 앞서 탄핵으로 겁박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