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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 '지지부진'…국조 맞물려 복잡해진 여야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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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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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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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사진=뉴스1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사진=뉴스1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대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내달 2일까지 법정기한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 주 내 예산안 처리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아직 쟁점 예산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감액 심사 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올해는 예산안 처리 시점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연계돼 있어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점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올해에도 결국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小)소위'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대통령실 vs 이재명표 '예산' 줄다리기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고, 감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여야는 지난 25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실 예산 등과 관련한 여야 이견으로 예결소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심사 내용을 보면 정부 예비비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윤석열정부 핵심 예산 상당수가 여야간 이견으로 보류된 상태다.

여야는 지난 25일 예결소위에서 158억700만원의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감액 규모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임위원회 예산안을 놓고 충돌, 결국 회의를 정회했다.

24일에도 예비비 규모를 확정 짓지 못한 채 보류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예비비 규모는 늘렸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1조 2000억원 수준의 감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원안 유지를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 예비비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정무위·국토위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정부 측 의견이 배제된 상태로 처리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와 국토위 두 개 상임위만 헌법 제57조를 위반한 의결서를 소위에 송부했다"며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안을 담고 새로운 비목을 넣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위는 24일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정부의 공약 사업은 1조1400억원 감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무위도 규제혁신추진단·보훈정신계승발전·재향군인회 지원 등 윤석열정부 핵심 공약 사업을 감액해 야당 단독 의결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다른 상임위는 전부 여야 협의 또는 적어도 상임위가 의결하지 않고 예결소위에서 심사를 해왔다"며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결과물을 가지고 소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결과를 추인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로 회송하고 다시 절차를 거쳐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한 차례 정회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소위가 파행했다. 예결위는 28일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감액 심사 기한을 넘기게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 개방 예산,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이미 보류된 예산안들도 여야 쟁점이 첨예해 처리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법정기한 '코앞'인데…이태원 국정조사 맞물려 '셈법' 복잡


국회법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통과 시켜야 한다.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주가 마지노선인 셈이다.

예산안 심사가 계속 지연되면 여야는 결국 또다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비공개 '소소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원칙적으로는 예결위 소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지만 그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소소위에서 깜깜이 심사를 해왔다.

올해는 예산안 처리 시점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연계돼 있어 셈법이 더욱 복잡해 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하며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주장한 만큼 국정조사 시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 시점이 매우 중요해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 처리가 되면 직후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이 이어지는 수순이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가 12월 2일까지 처리될지 미지수 인 만큼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예산안을 기한 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민주당은 예산안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서 야3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정기한 전까지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우선 처리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45일간 국정조사를 연장 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자료조사 등 준비기간을 제외한 실제 국정조사 기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예산안을 선결 조건으로 내건 만큼 민주당에서도 협조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사진=뉴스1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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