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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경제' 키우는 尹 대통령…우주항공청 내년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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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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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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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내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특별법 신설 우주항공청, 청장에 조직구성 자율권 부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등 전시된 전투기 및 헬기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등 전시된 전투기 및 헬기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번주 '수출' 확대 전략 마련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내주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경제'를 띄우며 민생 경제회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내일(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을 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우주경제' 비전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며 단계를 밟아왔다. 특히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의 우주경제 구상의 핵심으로, 기존 정부조직과 차별화되는 인적 구성을 준비 중이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 강국 도약 및 한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 전남,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나사(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전문가·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혁신적, 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에 집중하도록 우주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파격'을 시도한다.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출범하면 특별법 제정, 조직 설계, 인력과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올해 특별법 입법 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고, 내년 1분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2분기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법을 제정하면, 하위 법령 정비와 나사 등과의 공동연구 준비를 거쳐 내년 내 우주항공청의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과 경제 회복 위한 일정 및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과 경제 회복 위한 일정 및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대변인은 "우주경제는 먼 미래 같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등 300여개 기업이 새 우주경제 분야를 개척해 수익을 창출한 바 있다"며 "전자레인지, 라식수술, 햇반 등 건조시품도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왔다.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윤석열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성에 대해 "기존의 공무원법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기존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형식으로 조직이 돼 있는데 좀 다른 형식으로 될 것이고, 임기제가 될지 새로운 것이 될지는 특별법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것은 특별법으로 정해지겠지만,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청으로 돼 있고 청장은 차관급이 될 것"이라며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는 별도 조직으로 협업하는 체제로 초기에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연구개발(R&D) 중심의 전문가 조직이라 연구원을 새로 뽑을 것이다. 일부는 항우연에서 파견되거나 넘어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연구 분야는 구분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관급 우주항공청장이 조직 구성이나 급여체계 자율권을 부여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우주항공청은 빠진 것이고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도입해 항공청장에게 자율권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튿날인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공장 현장에서 방위산업 분야에 한정한 2차 수출전략회의를 열었다. 사천은 방산 수출의 메카일 뿐 아니라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우주경제의 기지이기도 하다. 정부는 특별법에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사천으로 규정하고, 이외 전남, 대전에 센터를 둬서 삼각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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