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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기 특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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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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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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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8일 중대본 회의 열어 대응방안 논의…野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엔 "명백한 진상확인 먼저"

이재명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과 경제 회복 위한 일정 및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과 경제 회복 위한 일정 및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로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 나흘째를 맞아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건설현장이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조합원이라 사태 장기화시 주유소에 휘발유 등유 공급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번주 초부터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민 경제에 직접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 오전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후 경북 구미시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나들목 인근 한 물류 기지 출입구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후 경북 구미시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나들목 인근 한 물류 기지 출입구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경제를 직접 위협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정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산업계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 봐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특정 날짜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을 오는 28일까지 파면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이 책임 가리기보다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한 저희 입장은 명백한 진상 확인 이후에 책임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를 책임 범위에 맞춰 조치할 것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보도된 데 대해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충실한 진상이 명확히 국민에 규명되도록 특히 유가족들에게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명명백백 드러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자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중단된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재개 가능성에 대해 "도어스테핑이라는 게 대통령과 언론이 함께 만든 소중한 소통창구였음을 잘 알고 있고, 언론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지난 25일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도어스테핑 재개를 위해 진전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6개 언론단체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부보다 언론 소통에 더 관심이 많고 더 다양한 소통을 위해 도어스테핑을 포함해 여러 제도를 하고 있다"며 "그 의지와 취지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이달 중 일본 순방 가능성에 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앞서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교도통신과의 26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연내에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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