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국보다 무서운 '머니무브' 공포, 퇴직연금 8% 금리 나왔다

연말을 앞두고 퇴직연금 시장에서 '머니무브'(자산 이동) 공포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원리금 보장상품에 8%대 이율을 제공하겠다는 금융사가 나왔다. 금융당국의 금리 경쟁 규제도 수조원대 뭉칫돈이 한번에 빠져 나가면 유동성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4개 퇴직연금 사업자 및 46개 상품판매제공자 등 총 9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공시 이율을 사전 취합했다.

금감원이 공시 이율을 사전에 받아본 것은 일부 금융사가 '꼼수'로 퇴직연금 이율을 높이는 이른바 '커닝 공시'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사업자만 매달 '다음달 3영업일 전'에 각사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이율을 동시에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수협 등 상품판매제공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공시한 이율을 다 살펴본 후 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율을 정할 수 있었다.

당국은 이 같은 커닝 공시로 인해 금리가 높은 곳으로 연말에 쏠림 현상이 벌어져 채권 시장에 대형 악재가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일부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수협 등도 모두 매달 '다음달 영업일 4일 전'에 일괄적으로 금감원에 퇴직연금 이율을 제출한 후 '다음달 영업일 3일 전'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90개 퇴직연금 사업자 및 비사업자는 이날 오후 5시에 12월 퇴직연금 공시 이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국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일괄 공시를 앞두고 금리를 취합해 본 결과, 일부 금융사는 8%의 이율을 보장하겠다고 써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은 평균 5%대, 보험권은 6%대,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7~8%대 금리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7.15%가 최고 금리였다. 당국의 과당경쟁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전달보다 오히려 올라간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행정지도까지 나서면서 당분간 지나친 금리경쟁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는데도 오히려 금리가 더 오른 것은 그만큼 업계에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두려워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수조원이 금리가 더 높은 다른 회사로 빠져나가 자칫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국한테 찍히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커닝 공시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당국의 금리상한 설정이나 물량 규제 등 보다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 등을 겪으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당국이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시장의 공포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