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중대본 안건으로..정부 "위기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안양=뉴스1) 황기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시멘트·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멈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2.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두고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했다. 최악의 경우 법적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이번 사태를 '극소수 강성 귀족노족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규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했다. 지난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개소에서 5000여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서울 지하철과 철도노조 등의 총파업도 예고된 상황에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기조를 이번 사태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