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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내년 개청 목표, 설립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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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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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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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포함 7개 부처 참여하는 추진단 발족…우주청 임무 정립, 특별법 제정, 시설 확보 등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범부처 우주 컨트롤타워로, 윤석열정부 과학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추진단은 내년 우주항공청 신설을 목표로 조직 설계와 인력·예산 확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추진단에 우주항공 업무와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7개 부처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인사처·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함됐다. 출연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장은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전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맡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다. 통상 부처 신설을 위한 추진단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만들어지지만,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 전부터 TF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해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대통령 훈령을 제정해왔고, 이날 대통령 훈령이 시행돼 우주항공청 설립 업무에 나선 것이다. 추진단은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 자리를 잡고 △전략기획팀 △제도기획팀 △운영지원기반팀 등 3개 부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의 우주 관련 부처 및 기관. 우주 역량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한국의 우주 관련 부처 및 기관. 우주 역량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임무를 정립한다. 발사체·위성 기술과 우주자원 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 전략과 그에 따른 부처 간 업무도 조정한다.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 법령 제·개정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사항 마련 등 기반 업무를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은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진단은 각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과 지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태석 1차관은 "뉴스페이스(New Space·민간 기업 주도의 우주개척) 시대를 제도·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정부 조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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