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3000건 적발…197명 입건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해 197명을 입건하고 7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화기 소지 △산림 내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 등이다.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했다.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불법 산지전용 77건 △무허가 벌채 12건 △실화 등 기타 15건 등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도 2854만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만원) △기타 11건(109만원) 등 총 763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한 가운데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