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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썰물' 우려 보험사, 차입한도 완화 소식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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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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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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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 금융·경제 수장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서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 금융·경제 수장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서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연말 퇴직연금 자산의 대규모 썰물 가능성으로 유동성 확보를 우려했던 보험사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조치를 했다.

다만 12월 퇴직연금 금리 경쟁 시기를 앞두고 보험사들은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미 높은 금리의 상품을 공개한 상황이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는 결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한도를 내년 3월까지 10%에서 미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허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업계가 보유한 퇴직연금의 적지 않은 규모가 오는 12월 만기될 예정이다.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기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성보험(저축보험·연금보험) 해지도 늘고 있어 보험사들은 해지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중소 보험사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보험사들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대규모로 팔고 있어 채권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그동안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사주는 '큰 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보험사의 채권 매도는 시장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만 빌릴 수 있는 규정을 풀면서 이론적으로 굳이 채권을 팔지 않아도 적립금을 담보로 상당한 단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애매한 보험사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RP매도 허용 규정도 명확화한 것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특별규정은 다른 금융회사 등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많은 보험사들이 RP매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시행령에는 특별계정의 RP매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고금리와 투자시장 위축으로 자본성증권(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 마저도 어려워했던 보험사들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다만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조금 더 일찍 내용이 공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12월 퇴직연금 만기 시기를 앞두고 이미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공개된 상황이라 이자 부담은 그대로 안고 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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