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관리 강화... 제재 기준 합리화할 것"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FIU설립 21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위반 제재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해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금전 제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자금세탁과 불법금융거래의 기법도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전문분석기관(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규모는 지난해 약 86억달러로 2020년에 비해 약 30%나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술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 FIU를 포함한 규제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FIU원장은 향후 가상자산 위험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제재 최고 수준이 과태료 1억원에 불과해 해외와 비교할때 지나치게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원장은 "금전제재를 포함해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이후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시 그 경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STR(의심거래 보고제도) 보고 등 위험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FIU는 가상자산 검사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해 사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민은행·하나저축은행이 대통령 표창을 △용두농협·현대차증권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협은행·그랜드코리아레저·현대해상화재보험·중국공상은행 등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