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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생건 자진철수·엔프라니 제재…軍 '교란 품목'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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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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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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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화장품社 17곳 중 14곳(82%) 軍 실적 기준 미달…7곳은 '기사회생'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군복지단. 2020.11.11/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군복지단. 2020.11.11/뉴스1
MT단독군 마트입점 화장품업체 17곳 중 7곳이 '시장가격 교란물품' 납품업체로 적발돼 품목 해약과 함께 위약금을 부과받는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군 당국이 올해 처음 군마트 업체 선정 과정의 공신력을 높이겠다며 벌인 조사 결과지만 진통이 불거졌다.

심사 기준의 현실성·공정성 논란이 다각도로 불거진 것이다. 화장품 업체들 사이에서는 '기준 과도' '오해 발생' '부당 퇴출' 등 갖가지 하소연이 나왔다. 군 당국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개선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간 판매소 매출 20곳<軍 마트 20곳의 50%면 '교란 물품' 의심


국군복지단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군납 화장품 시장가격 교란업체 관련 답변서. /자료=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국군복지단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군납 화장품 시장가격 교란업체 관련 답변서. /자료=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인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군복지단은 '민간 판매소 매출액(자료는 업체 제출) 20곳의 실적 합계가 군 마트 상위 20곳 실적 합계의 50%에 미달'한 화장품은 퇴출 심사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납품 업체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14곳은 실적 미달로 간주돼 소명 절차를 밟았다. 이 가운데 7곳은 소명이 받아들여져 '가벌성(可罰性·벌을 줄 수 있는 성질) 없음'이라는 면책 판정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연초부터 지난 6월까지 실시됐다.

이는 군납 화장품업체의 '꼼수 입점'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였다. 민간 시장 판매가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한 뒤 입찰 배점 항목인 군납 할인율을 띄우는 방식이 활용됐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동일 화장품의 시중 판매실적 샘플(민간 판매소 20곳)이 할인율이 적용된 군 마트 판매실적 샘플(군 마트 20곳)보다 현저히 낮다면 의심점이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조사대상 82%가 군이 세운 실적 기준에 미달했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다.


사연 없는 화장품 없다?…처한 상황 따라 "억지로 할 수 없다"…"오해" "아쉬움" "부당"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화장품 업체들부터 소규모 업체까지 소명이 통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최대 규모의 기업인 LG생활건강(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8조원)은 최종적으로 '가벌성 없음' 판정이 나왔지만, 해당 판정 전 일찌감치 문제가 된 화장품들을 군 마트에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3월쯤 국군복지단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도 철수했다"며 "시중 판매 실적을 높여야 했는데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가벌성 없음'이 나온 아모레퍼시픽은 "구형 제품과 신형 제품이 비교돼 오해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엔프라니를 비롯한 7곳은 '가벌성 없음'이 나오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됐다. 엔프라니 측은 "자사 제품을 PX에서 판매 할 수 없게 된 부분에 아쉬움이 있지만,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처분에 대해 감수하고 다른 유통 경로에 힘쓰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 판단이 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국감 현장에서 일부 중소 화장품업체들이 시중가 대비 90% 넘는 할인율을 적용해 입점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실시됐다. 그런데 당시 국감에서 지목된 업체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작년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벨라씨앤씨는 제재 대상이 됐는데, 벨라씨앤씨 측은 "끝까지 가봤자 좋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제재 업체 중에서는 소명 여부로 실적 미달 업체의 운명이 갈린 것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경우도 있다. 반면 당시 같이 논란이 됐던 본에스티스는 '가벌성 없음'이었다. 본에스티스 측은 "어떤 업체라도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군 PX 할인이) 어려운 결정이었고, 그게 가능했던 건 너무 (시장에서) 사랑해주시니까 보답의 의미였다"고 했다.


軍 "종합적 판단"…성일종 "제대로 개선됐는지 의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군복지단 질의 내용과 회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군복지단 질의 내용과 회신.
정량적 평가로 볼 수 있는 실적이 미달하더라도 군에 소명이 통했느냐에 따라 제재 여부가 반반씩(실적 미달 14곳 중 7곳 가벌성 없음·7곳 제재) 갈린 셈이다. 이에 소명 자료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군복지단은 머니투데이 더300으로부터 소명 자료 내용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소명자료로는 업체가 제공한 가격검토보고, 시중 판매·매출 현황자료 등을 참고했다"고 했다. 국군복지단은 "당사의 타 제품군 또는 경쟁사의 동종 제품군들의 가격 및 시장 평가 등에 비추어 해당 품목이 시장가격 교란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형평성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쟁과열 품목의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개선된 것인지 의문점이 든다"며 "향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다음 국정감사에서 재차 지적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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