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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개혁' 조직정비 마무리..재정계산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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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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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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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당시의 모습 /2018.8.17/뉴스1
2018년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당시의 모습 /2018.8.17/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도 연금개혁 관련 조직 정비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가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으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논의체계가 최종적으로 구축됐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한다. 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5년이 되는 해가 2023년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이미 구성돼 가동 중이다. 이번에 발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가입자단체와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다.

김 교수는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장도 맡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앞으로 재정안정 방안, 노후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 논의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재정전망을 기초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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