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8.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복 100주년인 2045년 달을 넘어 화성에 착륙한다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지 4개월여 만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우주 발사체(로켓)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한 뒤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 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동력"이라면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누리호 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와 위성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발표에 이어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가 이어졌다. 공동선언문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쎄트렉아이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개사가 참여했다.
우주경제 시대 대비, 한국판 NASA 내년 말 출범 목표

윤석열 정부가 28일 '미래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는 내년 말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윤 대통령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이행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범부처 우주 컨트롤타워로 윤석열정부 과학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7개 관계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7개 부처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인사처 △국방부 등이다.

추진단은 향후 우주항공청 임무를 정립하고, 특별법 제정과 조직 설계, 인력·예산 확보 등 개청 작업에 나선다. 특히 각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내년 1분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국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출범하고 청장은 차관급이라고 공식화했다. 청장에겐 조직 구성·해체, 급여 책정 등 자율권을 부여한다고도 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단순 행정조직이 아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다른 연구개발(R&D) 중심 조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주委 대통령 기구로 격상했지만…과기부 산하 우주청 '우려' 여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8.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기로 했다.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우주위원회를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직접 우주 이슈를 챙기고 범부처 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과학계 현장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주가 경제·안보는 물론 산업과 의학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범부처를 아우를 컨트롤타워로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달 초 한국우주과학기술단체연합회와 한국항공우주학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우주 전담기구가 특정부처 밑으로 가선 범부처 이슈를 아우르기 힘들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2팀장은 "국가우주위원회 격상과 상설 조직화 등을 통해 범부처 조정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청 조직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우주기본법 제정 및 법령 정비 등 우주개발 영역 확대에 대응하는 중장기 체제 발전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장(서울대 교수)은 "우주 전담기구가 범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우리나라 우주항공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상과 현실의 차이 아니겠나"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