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인권 변호사 출신"…野, 노동계 손잡고 정부와 '대립각'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김미숙 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2.11.28.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에 비판을 쏟아냈다. 연이은 친노동 행보로 정부여당과는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노동계라는 우군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는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와 고(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씨 등 노동계 주요 인사가 함께했다.

이 대표는 이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나도) 한 때 노동운동 현장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청구가 지나치게 많이 남발되고 있다"며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고, (전 재산을) 미리 가압류하는 바람에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사악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라고 했다.

관련 입법 상황에 대해 "민주당 역시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파업을 보장하자는 것이란 프레임 때문에 국민들 오해도 생겼다"고 했다.

이어 "노동3권, 그 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며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한다는 오해를 풀자는 취지다. 또 지난 14일과 15일에는 각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여당 "불법파업…野 "정부, 자신부터 돌아봐야"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도 적극 추진 중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임이자 간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 안건 상정에 참여해달라"며 "오늘까지 임이자 간사의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소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야당 단독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5일 째 이어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 대응을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정부야말로 자기들이 약속대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고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계만 마치 폭력배 집단인 것 처럼 몰아가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데 따른 반응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할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즉각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화물연대 노조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과 노동법을 벗어난 파업은 어떤의미를 부여해도 불법파업에 불과하다"며 "지금 민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이름을 바꾸자는 이 대표 제안에 "어떤 이름을 붙여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