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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한 이주호..1호 안건은 '위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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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한 이주호..1호 안건은 '위기 청소년'

머니투데이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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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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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를 새로 개발해 보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에는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 개선안이 들어갔다. 정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편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상시 활용 가능한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신규 개발·보급한다.

학업중단 고등학생의 경우 사전 동의절차 없이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소년원학교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문화예술체험·스포츠 활동 등 체험활동 대상을 소년원학교 학생까지 확대한다.

소년범죄는 통계 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소년범죄 재범 예방효과가 큰 경찰 선도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선도심사위원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참여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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